[ISSUE] 4·15 총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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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선물 보따리’ 아닌 ‘고용계약서’
공약 이행 없으면 대선·지방선거도 없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 압승·야당 참패’로 끝난 가운데 이번 결과는 야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힘을 합하라는 채찍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며, 도민에게 약속한 지역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당부의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는 21대 총선 이후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회복, 선수 변화에 따른 도내 의원들의 역할, 민주당 경기도 공약과 여야 도내 의원들의 지역발전 공약을 차례로 살펴본다. 

▲국난 극복 전력 투구해야…여당은 민심과 기대에 부응 필요
도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던진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추락한 경제를 회복해 달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전 세계가 함께 ‘대공황급’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는데, 이는 IMF를 겪었던 1998년(-5.1%) 이후 약 22년 만의 역성장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추락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83만명에 달한 것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마스크 배급제 등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야당은 선거기간 중 호재로 보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에 몰두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비판만 하고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야당을 거부하고 오히려 여당에 한 표를 던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불편은 겪고 있지만 그래도 야당보다는 정부·여당이 낫다고 본 것이다. 

▲공약 지키기가 관건…“공약 제시는 선물보따리 아냐”
다만 여야 경기지역 당선인들이 지역구 숙원 사업과 관련한 ‘장밋빛 공약’을 어김없이 내세운 가운데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만큼 총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심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가 경기도 당선인 59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GTX와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 등 SOC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추진 중인 GTX-A·B·C 노선과 관련, 민주당 김영진(수원병)·오영환(의정부갑)·김민철(의정부을)·민병덕(안양 동안갑)·홍기원(평택갑)·전해철(안산 상록갑)·이소영(의왕·과천)·윤호중(구리) 당선인, 미래통합당 김은혜(성남 분당갑)·김성원(동두천·연천) 당선인 등이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민주당 김경협(부천갑)·서영석(부천정) 당선인 등은 김포신도시~부천~하남을 연결하는 GTX-D 추진을 공약, 시선을 모은다. 
신분당선(연장선) 관련 공약은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김병욱(성남 분당을) 당선인 등이, 지하철 관련 공약은 오영환·김민철·민병덕·서영석·양기대(광명을) 당선인 등의 공약에 포함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고용계약서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공약이 선물보따리가 아니다. 경기·인천 지역만 해도 GTX, 지하철 연장 등 도로 SOC 사업 등이 많은데 이것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발휘 못 하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식물 국회 넘어서라”…법안 마련에 전력투구해야
20대 국회가 저조한 법안처리율로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21대 총선 경기도 당선인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등 지역 관련 법률안을 대거 입법하겠다고 밝혀 이번에는 제대로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본보가 당선인들의 공보물과 총선전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 제출한 입법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이용우(고양정)·조응천(남양주갑)·소병훈(광주갑), 통합당 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연천) 등 여야 당선인 5명이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김민기(용인을)·홍정민 당선인(고양병) 등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며, 윤후덕(파주갑)·박정 당선인(파주을)은 20대 국회 때 각각 대표 발의했던 평화경제특별구역 제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홍기원(평택갑)·박정, 통합당 김성원 당선인 등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법안 개정 계획을, 통합당 유의동 당선인(평택을)은 평택지원법안 개정 계획을 각각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당선인(남양주병)은 공수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 김은혜(성남 분당갑)·최춘식 당선인(포천·가평)은 공수처법 폐지를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이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관련 법안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 법안 등을 만들겠다고 밝힌 당선인도 상당수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책 관련 법안은 민주당 민병덕(안양 동안갑)·이재정(안양 동안을)·김경협(부천갑)·김상희(부천병)·안민석(오산)·송옥주 당선인(화성갑), 통합당 유의동 당선인 등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제때 만들어져야 하고 입법 전문가로서 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한쪽으로만 유권자들이 몰아준 것은 강력하게 법을 만들라는 얘기다. 대신 여당은 야당을 소수당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더욱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_김재민ㆍ정금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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