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키로
과천시 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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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과천시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하천점용료 감면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조례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상실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양재천과 갈현천, 막계천 등과 소하천 등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34건에 대해 올해 부과 금액 중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감면 대상은 시민과 사업자 등이며,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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