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0. 06. 11 오후 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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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설계·재원 확보 방안 등 사회적 합의 후 단계적 추진을”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은 11일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 토론회를 마련한 계기에 대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하고 있고 기존 채용자들은 실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운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5월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는 약 68만명에게 총 1조원 이상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자가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약 5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실업의 처지에 놓였을 때 당장 실업급여조차 수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지난 5월31일 기준 930명에 머물러 있어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도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확대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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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지자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보완 고민해야”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수립으로 관련 어젠다를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이 맡았다. 김근주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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