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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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감염병과 관련한 기능·권한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대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유지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1차관 복지 담당, 2차관 보건의료 담당)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런 내용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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