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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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초·중·고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청소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청이 재학생 위주로 지원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일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청은 지원 사업 시행 전 추진상황을 지자체와 사전에 공유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ㆍ자립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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