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삐라 단체에 국민 피해 배상 청구하라
[사설] 삐라 단체에 국민 피해 배상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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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단체 등의 대북 삐라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다. 가까이는 오는 21일 강화군에서 예정돼 있다. 이번에는 페트병에 쌀을 넣어 보낸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6일과 7일에도 같은 행위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강화군민들이 저지해 무산됐다. 이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전단ㆍ물품 살포 행위가 예고되고 있다. 강화군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제발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다. 보수 등 일부에서는 퍼주기, 저자세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남북 화해를 위해 적절한 행보라는 긍정 평가도 많다. 엇갈리는 국민 정서다. 그런데 삐라에 대해서만은 이견이 없다. 국민 모두가 ‘충돌만 야기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게, 국민에 주는 피해가 너무 크다. 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2014년에는 연천군 면사무소가 고사탄 공격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도 삐라 살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각기 다른 사상과 신념을 가진 31명의 시장군수들이다. 삐라 살포에 대해서만은 여야 없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런 민의에 맞서겠다는 탈북민간단체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주장이 어떻든 그들의 행위는 긴장 고조, 충돌 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더는 저지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국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폭파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혈세로 지었다. 건축비와 개·보수비를 포함해 170억원이 들었다. 삐라 살포가 건물 폭파에 직접 원인이 됐음은 어렵지 않게 증명된다. 그렇다면, 폭파에 대한 상관관계는 증명된 것이다. 탈북민간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접경지 지역민이 받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는 더 크다. 군ㆍ경력 배치로 말미암은 손실이 상당하다. 주민들은 생활 속 불편과 걱정이 크다. 이 역시 삐라가 없었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사회ㆍ경제적 손실이다.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법률적 판단의 선례도 있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는 제재되어도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북 전단 살포 강행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풀이될 수 있다. 손배 청구에 더 없는 근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봤다. 국민 다수의 건강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격리 위반하면 구속하고, 질병 전파하면 손해배상 청구했다. 탈북민간단체의 ‘삐라 살포 강행’도 전혀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을 알리려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피해 지역 대부분이 경기도다. 경기도 또는 경기도민이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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