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회원 모으려 음란물 유포한 10대 징역형
도박사이트 회원 모으려 음란물 유포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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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군(1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680만원을 추징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A군은 지난 1∼2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을 통해 6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포한 영상 상당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이었다.

A군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1%를 받았다.

음란물을 검색해 모여든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홍보한 A군은 수수료 명목으로 1천609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배포 행위 역시 그 음란물 이용자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일회성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 없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2개월간 구금돼 깊이 반성한 점, 19세 나이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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