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 9곳 더 있었다”…복지부 전수조사서 경기도 최다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 9곳 더 있었다”…복지부 전수조사서 경기도 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를 계기로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경기일보 5월26일자 1면)를 벌인 끝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미신고 시설 9곳을 적발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 전남, 제주에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 9곳을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에만 5곳(양평, 안성, 김포, 용인, 여주)이 집중됐다.

이 중 양평군 A 시설에는 18명의 이용자와 일반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시설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 경찰단이 다녀갔으며, 인권 문제가 있어 특사경이 아닌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시설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시설 내 일부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B 시설은 성남의 한 교회가 소유한 시설로, 이곳에서 시각 장애인 6명과 일반인 3명이 거주하다가 용인시 점검에 적발됐다. 용인시는 시각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오는 8월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여주 C 시설은 자진폐쇄 조치하고, 나머지 안성과 김포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법적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하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미신고 시설과 관련해 의견을 정부에 개진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미신고 시설에 대해 조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미신고 시설의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