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일과 상습 지각으로 집행유예
인천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일과 상습 지각으로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월동안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지각한 혐의의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4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인천의 한 공기업에서 복무하면서 8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유로 A씨는 8차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근무지를 이탈하는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윤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