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주민이 직접 의회에 발의 가능해진다
지자체 조례, 주민이 직접 의회에 발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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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자체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직접 민주주의 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도 가시화돼 국회,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치권도 강화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성도 높아진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가 강화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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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현 2020-07-04 08:37:59
지방의 정책결정및 집행과정을 주민이 직적 참여할수 있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늘어나겠지만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