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최초 실효 고시
김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최초 실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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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최초로 실효되는 115개 시설에 대해 지난 1일 실효고시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실효되는 시설의 규모는 도로 107곳(약 0.2㎢), 공원과 녹지 등 일반시설 8곳(약 0.4㎢) 등이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3천200곳의 3.59%이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된 시설 466곳의 24%에 해당된다.

김포시는 “지난 4월1일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실효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근린공원 2곳(북변근린공원, 고촌근린공원), 도로 3곳(양촌소로2-3호선, 월곶소로2-4호선, 하성소로2-4호선) 등이 각각 실시계획이 인가돼 실효시설에서 제외됐다.

김포시는 그러나 부득이 실효되는 시설 가운데 사실상 공사가 완료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실효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의 수차례 논의와 국토부의 방침, 김포시의 법률 검토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 이외에도 시민 편익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다.

김포시는 타 시·군과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향후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추진한다.

깁포시 관계자는 “신규 시설 결정 때 성장추세와 도시발전방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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