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이재명의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계획 ‘환영’”
나라살림연구소 “이재명의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계획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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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논평문 캡처001



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 자체 조달시스템을 지지하고 나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논평문을 통해 “(경기도의 자체 조달시스템)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며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두고 시중 가격보다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해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며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경기도는 ‘공공 배달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로서 5가지 기준을 담은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5가지 기준은 ▲시장 단가 적용을 통한 자율경쟁 촉진 ▲방역ㆍ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물량 확보) ▲입찰 담합 모니터링 제도 운영 ▲공정조달 수익 공유(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 지원) ▲공정조달기구 설치 등이다. 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ㆍ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이 이뤄지면 2022년 공정조달기구를 통해 시범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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