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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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자신의 부동산 핵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가 자신과 직계존비속이 보유 중인 3천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화(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폭등이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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