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에 50% 위약금 요구한 서구 골프연습장
환불 거부에 50% 위약금 요구한 서구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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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골프연습장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사이 A골프연습장이 회원 13명의 환불을 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원들은 A연습장이 월 9만원의 비용을 내면 시설이용과 레슨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회원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레슨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수백명의 회원이 다니는 A연습장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해 단 3명 뿐이라 레슨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환불거부를 당했다는 B씨는 “3번째 방문에도 레슨을 해주지 않아 지난 3월께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발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회원들은 A연습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환불을 거부한 정황도 있다고 말한다.

앞서 지난 2003년 A연습장 위치에 있던 C업체는 18명의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위금지명령을, 2018년 경기도 화성시의 D업체는 39명에게 환불을 거부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상 C·D업체의 관리책임자와 현 A연습장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일치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나온 것이다.

구도 A연습장과 C·D업체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의심은 가지만, 행정기관이라 이 이상의 확인은 경찰의 몫이라고 생각해 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A연습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습장 관계자는 “인력이 적어 레슨이 밀리거나 대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긴 하지만 먼저가지 않는 한 최대한 레슨을 해주려한다”며 “입회 신청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50%를 제외하고 환불하려 했지만 피해자들이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C업체 직원이 일부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C업체 대표와 우리 연습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상 A연습장의 위약금은 과도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상 위약금은 10%이내로 규정하는데, 50%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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