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동 육교 무단 철거한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 구속
남양주 평내동 육교 무단 철거한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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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한 건설업체 이사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업체의 이사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 평내동 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평내동 1천여가구 규모 아파트 시행사인 A사가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A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업체가 건설한 평내동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아파트건설사업 승인 당시 조건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결국 A업체는 입주일을 맞추고자 5월 준공허가가 아닌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업체가 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것도 이 무렵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도록 동별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해당 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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