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일단 시장직 유지…대법원, 파기환송
[2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일단 시장직 유지…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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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나 이날 판결로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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