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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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은 시장이 파기환송 후 성남시청에서 일정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은 시장이 파기환송 후 성남시청에서 일정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이 사건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었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면서도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원고법은 “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다’고 했으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되나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이날 시청 1층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때이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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