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람사르습지 관통 수도권 제2순환로 원안 추진 의견 국토부에 제시키로…환경단체·주민 반발 불보듯
인천시, 람사르습지 관통 수도권 제2순환로 원안 추진 의견 국토부에 제시키로…환경단체·주민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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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건설사업’ 계획을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9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원도심재생조정관, 교통환경조정관, 도시재생건설국장, 환경국장, 해양항공국장 등은 지난 6일 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환경단체 민원에 대한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사업에 대한 ‘원안 추진’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습지보전위의 ‘전면 재검토’ 의견을 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으로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는 관계부서 간 회의 끝에 원안 추진 입장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시가 원안 추진 입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사업이 바로 박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현재 박 시장의 공약과제 중에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인천~안산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이 있다.

또 시는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교통량 처리와 사회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원안대로 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 중이다.

특히 시는 습지보전위의 전면 재검토 의견을 이미 국토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일 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송도갯벌을 보전하려는 환경단체와 송도 주민들의 비판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습지보전 의무를 시가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시의 방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습지보전과 관련한 자문·심의기구 역할을 하는 습지보전위의 의견마저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원안대로 수도권 제2순환로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도갯벌에 대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경우에는 모든 비난이 시로 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사업에 대한 원안 추진 의견을 주기로 부서 간 의견을 통일한 상태”라며 “습지보전위의 의견은 국토부에 참고할 의견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제2순환로 건립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 등을 보일 수도 있다”며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원안 추진 입장을 국토부에 곧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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