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는 16일 이재명 지사 사건 선고 …이 지사의 운명은?!
대법, 오는 16일 이재명 지사 사건 선고 …이 지사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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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결정된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도, 당선이 무효돼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13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지만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짐에 따라 이제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지사는 당선이 무효 처리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구체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2022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도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도 2위를 달리며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지사가 재판이라는 굴레까지 벗게 되면 대선주자로서 더욱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사는 대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진다면 계속 마다할 수도 없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 이 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거기에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매머드급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1천400만명을 관할하는 경기도정 역시 내년 4월까지 도지사 공백 상태를 맞게 돼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끝까지 소임을 다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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