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독립적 판정위원회 설치’ 요구…소송전 돌입 앞서 최후 협상테이블 앉나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독립적 판정위원회 설치’ 요구…소송전 돌입 앞서 최후 협상테이블 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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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 사용계약과 관련해 독립적인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2020년 12월31일로 끝나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부지 사용 계약에 대한 연장 등을 놓고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29일 스카이72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양측이 지난 2002년 서명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 민간투자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실시협약 제59조에는 분쟁 발생 시 판정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스카이72는 판정위를 통해 공항공사와 공식적 재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스카이72는 5활주로 공사때까지 사용 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공항공사는 계약 종료인 만큼 연장을 불가하고 아예 새 사업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양측은 최근 2~3차례 협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

결국 스카이72가 공항공사에 판정위 설치를 요구한 만큼, 협약에 의해 공항공사는 30일 이내에 판정위를 설치해야 한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1인을 선임(15일 이내)하고, 이들은 제3의 전문가를 찾아 위원장으로 정하는 등 판정위 구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정위의 결정은 양측 모두에 구속력을 갖고 협약당사자는 법원 및 사법당국 등에 항소나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만약 만장일치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양측이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법적 소송은 불가피하다.

스카이72 관계자는 “판정위를 통해 공항공사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양측의 입장차가 크지만, 판정위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곧 판정위 설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스카이72측과 협의해왔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협의 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존 골프장 사업자와의 연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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