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시정단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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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11일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 깊은 절망감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생존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생태학자 케이트 존스(Kate Jones)는 자본주의의 끝없는 경제개발과 도시화 그리고 소비욕망이 코로나19와 같은 동물 유래 감염병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야생에서 인간에게로 병을 옮겨온 것은 경제발전의 비용이라고 강조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발전 모델과 인간의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기후ㆍ보건ㆍ안전ㆍ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복합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이 복합적인 위기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잠시 멈춤’은 미봉책일 뿐이다.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확실한 해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발전 모델과 비생태적인 생활양식은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올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에 있던 사회적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반면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이후 깨끗해진 대기질과 수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며 발전해 온 것인지 새삼 인식하게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린뉴딜의 화두가 시작됐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을 친환경 경제시스템 전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순간 혁명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만으로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와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ㆍ생태학적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그린뉴딜 정책이다.

광명시는 민선7기 출범부터 에너지 자립도시 건립을 위해 수도권 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직을 꾸렸다. 이를 바탕으로 광명도서관 옥상에 시민과 함께 햇빛발전소 1호기를 가동하였으며 앞으로 광명시의 모든 공공시설 유휴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정책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3일 광명시는 환경부와 기후행동 캠페인을 개최하여 에너지취약가구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사업을 진행했다.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사업’은 기후변화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접촉, 이동, 소비의 제한 시대에서 시민만이 접촉과 비대면, 소비와 절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새로운 길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야말로 진정한 그린뉴딜의 주체이다. 광명시는 시민과 함께 매월 10일 오후 10시부터 10분간 ‘별 볼일 있는 소등캠페인’을 실천하여 지구의 쉼을 위한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기후행동인 저탄소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광명형 그린뉴딜’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 사업이다. 모든 정책과 행정은 시민이 선도해야 하고 책임은 지방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린뉴딜 정책의 성장 동력이 커진다. ‘광명형 그린뉴딜’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탄소 방안,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생활권 도시숲 확대,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을 중앙정부와 시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생존과 안락을 위해 지구 환경을 죄의식 없이 훼손해 왔으며 팬데믹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후손을 위해 천천히 가면서 기존의 일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어두운 기회를 그린뉴딜 정책으로 활용해 밝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아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창출, 불평등 완화’를 해결해 나가면 인류와 지구는 함께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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