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코로나19 극복ㆍ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 알려야”
[단독]경기도,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코로나19 극복ㆍ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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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가 통일부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중순 예정된 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주한미군 중심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북한 반발에 따른 접경지역 불안감 고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안은 남북관계ㆍ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직결돼 중앙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경기도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문을 통일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이란 한ㆍ미군이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군사훈련으로, 매년 8월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대표적이다. 북ㆍ미 비핵화 협상 등으로 2018년부터 축소ㆍ중단했다. 올 3월 전반기 연합훈련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그러나 8월 중순 예정된 하반기 연합훈련은 연기보다 진행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번 훈련으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ㆍ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미는 지난해 1단계 IOC 검증을 마쳤다. 이에 정부는 8월17일부터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훈련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7월30일까지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46명이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 중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주한미군 76명)이거나 미군 가족(15명),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16명)이다.

이에 이 부지사는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된 경기도 지역사회까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지난 7월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무력 분쟁을 멈추고 있는 지금 어떤 이유도 전쟁 훈련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품은 만큼 이 평화부지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격화된 한반도의 긴장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다.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 성남시장 당시 악화된 북핵 문제를 고려해 평창올림픽 기간(2018년 2월)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한ㆍ미군은 훈련을 두 달 연기, 그해 4월에 진행했다.

여승구 기자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문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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