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뜨거운 감자'로 부상…남북관계와 전작권 등 민감
한미연합훈련, '뜨거운 감자'로 부상…남북관계와 전작권 등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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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가 중앙 정치권과의 온라인 설전으로 어이지는 등 ‘뜨거운 감자’다. 경기도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킨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이지만 해당 사안이 남북관계ㆍ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직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통일부에 발송한 건의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미군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146명(7월30일 기준) 중 71.9%(105명)가 주한미군이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 가운데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주한미군 76명)이거나 미군 가족(15명),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16명)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과도 연결, 단순 취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미는 지난해 1단계 IOC 검증을 마쳤다. 이번 훈련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ㆍ평가받아야 전작권 전환도 정상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도 규모는 축소하지만 훈련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사훈련을 반대했다’는 메시지는 ‘북한을 편들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민감하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건의문 발신자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설정해 정치적 논란을 조심했다. 유사한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에도 보냈지만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통일부만 명시됐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이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경기도와 유사한 입장을 낸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신중하게 준비했지만 야권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일과 2일 SNS에서 워게임(전쟁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명분으로 취소하자는 건 ‘괴담’이라고 저격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SNS에 “한미연합훈련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SNS를 통해 “(워게임이라도 혼자 컴퓨터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장병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 빽빽이 들어가서 훈련한다”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건 하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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