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 폐업위기… 사업주도 복지법인 평택시와 협약한 재위탁 금지조항 어겨
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 폐업위기… 사업주도 복지법인 평택시와 협약한 재위탁 금지조항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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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지원받아 마련한 일자리카페가 운영 5년여 만에 철거ㆍ폐업 상황에 놓였다. 사업을 주도했던 법인이 평택시가 일자리카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협약서에 명시한 재위탁 금지조항을 위반해 무상임대가 해지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3일 평택시와 A사회복지법인(A법인) 등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취약계층 경제 활동 유입을 위한 꿈 볶는 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택시 안중읍 소재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 일자리카페를 마련했다.

일자리카페가 마련된 공간은 면적 8㎡ 규모다. 평택시는 당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따라 시와 협의 없이 카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A법인과 협약서를 체결, 무료로 임대해 줬다.

그러나 A법인은 개업 이후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 서부지역 B협동조합에게 재위탁했고, B협동조합은 지난 6월까지 카페를 운영토록 해 재위탁 금지조항을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밝은 시민이 최근 평택시 등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평택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복수의 평택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현재로선 A법인이 평택시와 협의 없이 재위탁할 수 없다는 협약서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상임대 해지 등을 포함,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법인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대해 평택시가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택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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