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 본궤도…지구단위계획상 용도변경 통해 법적 문제 해결
인천시,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 본궤도…지구단위계획상 용도변경 통해 법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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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루원시티 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사업 주체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공공복합업무용지의 입주 기준에 맞지 않아 난항(본보 2월 26일자 1면)을 겪었지만, 시가 토지 용도 기준이 확대하는 등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르면 9월 중 토지매매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루원시티 5천500㎡의 공공복합업무용지 용도는 공공청사다. 이로인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토지매매계약은 불가능하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공복합업무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 공관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신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계획을 변경해 이 공공복합업무용지의 용도 목적을 공공청사와 12개 시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신보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에 이처럼 용도 목적을 확대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주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르면 8월 중순께 토지매각 공고를 할 방침이다.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용도 목적이 공공청사,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했기에 시는 인천신보와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이르면 9월 인천신보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는 공공청사에 인천신보가 포함하지 않기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며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른시간 내에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이미 마련한 상태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마무리하면 바로 토지매입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루원시티에는 3개의 공공복합업무용지가 있다. 이중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부지에는 각각 루원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이 들어서고자 관련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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