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하대 동의 없이 수익부지 용도변경 논란…지역대학 차별 논란으로 확산
인천경제청, 인하대 동의 없이 수익부지 용도변경 논란…지역대학 차별 논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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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익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수익부지의 용도를 멋대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제때 매매계약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반론을 펴는 중이다.

더욱이 이번 갈등의 중심인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익부지는 인천경제청이 연세대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수익부지와 비교해 예상 개발이익 등에서 큰 차이가 나 지역대학 차별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3일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인하대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익부지의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당초 사업협약과 계약을 근거로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공급해야 했던 수익부지의 용도가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이번 용도변경에 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인하대는 오피스텔 건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수익부지가 지식산업센터 등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용도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당장 인하대는 당장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총동창회 등과 함께 반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2013년 관련 사업협약을 근거로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인하대가 응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용도를 변경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갈등이 불거진 직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공급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관련 공문을 이날 인하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과 비교한 지역대학 차별 논란으로도 퍼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의 수익부지로 약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인하대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공급받더라도 분양 상황에 따라 1천억원의 적자까지 볼 수 있다.

김종환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일정 면적을 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산업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실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하대가 해당 부지를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동일 면적·조건으로 용도를 변경·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와의 차이를 이유로 인하대의 수익부지를 실무차원에서 공동주택용지나 주상복합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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