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소상공인 죽이는 유통산업발전법
[ISSUE] 소상공인 죽이는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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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유통상가단지’
수십년 고통 생계위협

1천300만 경기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부조리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경기일보 독자소통팀이 주목한 첫 번째 화두는‘유통산업발전법의 이면’이다. 유통산업발전법 탓에 유통상가단지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낙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 생계위협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독자소통팀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상가단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전국 81개 중 도내에 26개‘ 집중’ / 규모 크나 속은 영세업자 집적지 / 각종 지원 소외, 관련법 개선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유통상가단지(산업용재)는 전국에 81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59%에 달하는 48개(경기도 26개)가 수도권에 있다. 산업단지 등을 배후상권으로 성장한 이들은 소상공인 집적지로, 산단 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이들 단지는 모두 정부나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상가단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 전통시장이 받는 각종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어서다. 개별 입주 점포는 소규모 점포이지만 전체 점포가 3천㎡가 넘는다는 이유에서 이들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있다.
이에 유통상가단지는 정부가 5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역시 유통상가단지들에는‘그림의 떡’이다. 유통상가단지가 대규모 점포로 분류된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자 일부 상가단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지원받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을 보면 상인회 등‘상인조직’이 있어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들이 상인회만 상인조직으로 인정,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유통상가단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협동조합도 상인조직으로 인정, 유통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어 현장에서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실제 서울 영등포유통상가, 인천 송림공구상가, 수원 구천동공구상가 등은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지만, 비슷한 성격의 시흥 시화유통상가와 안산 공산품유통상가 등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통상가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기준을 손보거나, 전통시장법상 유통상가단지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현재 유통상가단지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와 전문상가단지의 정의규정을 개정하거나 중소기업자 운영 점포의 경우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어렵다면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의 조건에 유통상가단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_ 독자소통팀 = 홍완식·권오탁·김태희·김해령·장희준기자 사진_ 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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