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이재명號 출범 2주년
[ISSUE] 이재명號 출범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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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개혁 드라이브
전국 주도한‘新바람 경기’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선 7기 임기 절반을 마치며 밝힌 소회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 지사는 사력을 다한 행정력을 발휘하며 도민 10명 중 8명(79%)에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얻었다. 이재명호(號)가 지난 2년간‘ 공정ㆍ평화ㆍ복지’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를 제시했기에 얻은 값진 열매였다. 이에 경기일보는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을 주도한 우수 정책, 도민 삶을 개선한 생활 정책, 남은 2년의 과제 등을 분석ㆍ제시한다.

코로나 경제방역 차별화… / 신천지 급습 역학조사 강경 대응 / 체납관리단 공공건설원가 등 /타 지자체 앞다퉈 벤치마킹
이재명 지사가‘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모토로 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로 전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승부수를 띄우는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경기도를 방역활동의 중심 도시로 떠오르게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통해 기본소득을 갈망하는 여론이 확산, 정부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선 ‘착한 소비’문화가 확산하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렸다.
공정을 최고 가치로 삼은 이재명호의 정체성이 전국에 알려진 사례로는 체납관리단이 꼽힌다.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1천262명으로 출발해 체납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79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조세 정의와 공공일자리 창출 성과를 동시에 이뤘다. 이에 제주와 광주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모델로 자체 조직을 출범시켰고 인천·경남·강원·전북 등도 경기도에서 운영노하우를 익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취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도민의 실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그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 탓에 추진하지 못했던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과 세대별 맞춤 복지정책 등은 이재명 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꼽힌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계곡·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로 난관을 극복해나갔다. 이에 25개 시·군 190개 계곡·하천의 불법시설물 1천482곳을 적발, 주거시설 50곳·집행정지명령 3곳 등을 제외한 약 94%를 철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58만5천명의 어린이에게 과일을 공급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을 비롯,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며 어린이 맞춤 서비스를 운영했다.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대안교육기관 무상교복 지원사업(중등과정)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연 100만원), 청년 면접수당(최대 21만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차별화된 복지 정책도 반향을 불러왔다.

경기도형 뉴딜전략 TF 팀, 도정 전반 연계사업 발굴 최대 핵심 / “공정·평화·복지 가치 토대… 민선 7기 도민 삶 개선 사력”
이 지사는 이 같은 활약을 도정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에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후반기를 열며 ‘미래 먹거리 산업’,‘ 기본소득 제도화’,‘ 남북협력사업 확대’ 등 쉽지 않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도안게 됐다. 먼저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여건과 일자리 수요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만큼 이 지사는 정부와의 보조를 맞추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이용철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형 뉴딜전략 TF팀이 도정 전반에 걸친 연계사업을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최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정착도 민선 7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방역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한 만큼 기본소득이 제도화 과정을 밝을 수 있는지 관건이다. 현재 도는 국회의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 의회의‘기본소득 연구 모임’등을 지원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 지사의 의지가 담긴 남북평화협력 사업도 중요 관심사다. 올해 도는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다수 남북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북미3차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정세변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언제든 남북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글_ 이광희기자 사진_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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