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거주의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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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된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음 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자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제도를 운영해왔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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