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에 재정난 ‘가중’…연평균 6.7% 상승에 재정 분권 ‘위협’
경기도,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에 재정난 ‘가중’…연평균 6.7% 상승에 재정 분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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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국고 보조사업 매칭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 한해 가용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여파로 내년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자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로부터 ‘국고 보조사업 경기도 대응지방비(매칭 예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응지방비는 2008년 6천300억여원에서 2019년 1조2천800억여원으로 상승,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1조2천800억여원은 지난해 도의 가용 예산(전체 예산 중 조정교부금과 전출금 등을 제외) 5조2천억여원의 25%에 달한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로 기초연금ㆍ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 보조사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고 보조사업 재원분담을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급여경상보조로 2천746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2천551억원, 기초연금지급으로 1천563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1천349억원, 생계급여로 645억원 등 개별사업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도비가 동원됐다.

이처럼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세 역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 진단’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 비상’을 예측한 바 있다. 보고서에선 코로나19 충격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를 기록한다고 가정, 전국 지방세 세입을 87조5천억으로 추산했다. 이는 당초 예산(91조3천억원) 대비 3조8천억원(4.1%)이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제가 강화, 취득세 세입 전망이 어둡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이미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호우 등 불가피한 지출 항목은 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한해 1조원이 넘는 국고 보조사업은 가용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경기도 입장에서도 부담된다”면서 “아동수당ㆍ기초연금 등 보편적 사회보장급여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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