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총량제 시행…10개 시·군·구 ‘초과 반입’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총량제 시행…10개 시·군·구 ‘초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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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한 가운데, 화성·포천·남양주시 등은 이미 올해 전체 폐기물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경기ㆍ인천ㆍ서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년간 급증한 3개 시·도의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의결,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각 기초단체가 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총량은 지난 2018년도 반입량(70만t)의 90%다. 수도권 전체론 63만t 수준으로, 서울 27만5천598t, 경기 26만2천562t, 인천 9만6천199t 순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을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인천 83.3%, 서울 69.1%, 경기 60.3%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단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곳은 화성·포천·남양주시, 인천 연수·남동·미추홀구, 서울 강남·강서·동작·구로구 등 총 10곳이나 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께 37곳(서울 11곳, 인천 9곳, 경기 17곳)의 기초단체가 초과 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선 다음해에 사전 예고한 후, 닷새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하겠단 것이다.

집계분을 근거로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정지 기간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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