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등으로 마약류의약품 처방 증가…신분증 대조로 본인 여부 확인해야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등으로 마약류의약품 처방 증가…신분증 대조로 본인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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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사망자 명의나 복사한 처방전으로 마약류의약품을 처방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의료기관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A씨 명의로 수면제의 일종인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에 사망했다.

신원미상자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이용해 진료 신청을 한 후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 입력 과정 등을 거치지만,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미추홀보건소는 8월27일에야 보건복지부 마약류관리과에서 이 같은 의심사례 등을 통보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A씨 명의도용 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A씨의 명의 도용 사건 시기가 이미 1년이나 지난 상황이라 폐쇄회로(CC)TV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1년이 넘는 동안 건강보험 체계도, 보건소의 관리도 사망자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셈이다.

부실한 관리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복지부가 통보한 의심사례 중에는 2018년 5월, 2019년 5월, 2019년 7월에 처방전 1개를 복사해 여러 약국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해온 이들의 사례도 있다. 이 역시 이미 1년여가 경과한 상황이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명의자와 실제 약품을 챙긴 인물이 일치하는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어떻게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박귀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규정이 없어진 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신분증, 건강보험증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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