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민들 불안 외면한 정부…조두순 출소 후 주소 공개 및 격리 불가능
안산 주민들 불안 외면한 정부…조두순 출소 후 주소 공개 및 격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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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경기일보 15일자 6면)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5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거주지가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동 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성폭력 전과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 신체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오겠단 의사를 밝히면서 대다수 여론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의 거주지를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이 장관은 이날 이 같은 여론에 대해 부정 의사를 밝히면서도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그러나 조두순의 격리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납치ㆍ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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