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法 앞에 의장 선거 꼼수 들킨 안양시의회...시민 부끄럽다, 주동자 의원직 사퇴하라
[사설] 法 앞에 의장 선거 꼼수 들킨 안양시의회...시민 부끄럽다, 주동자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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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양시의회 의장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시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간은 추후 있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다. 법원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했다. 이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묘한 방법을 동원했다. 소속 의원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줬다. 이를테면 ‘투표용지 오른쪽 상단’ ‘투표용지 왼쪽 하단’처럼 말이다. 투표용지만 보면 누구의 투표용지인지 확인이 가능했다. 사실상 공개 투표와 다를 것 없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지명한 정맹숙 후보가 12표를 얻어 의장이 됐다.

누가 봐도 말 안 되는 짓이다.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다가 법원에 들켰다. 왜 그런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감투에 눈이 멀었다. 안양시의회 의원은 모두 21명이다. 민주당 소속이 13명, 국민의힘 소속이 8명이다. 의장 선서에는 각 당의 대표 주자도 있고 각자 출사표를 던진 의원도 있다. 의원 간 개인적 연이 개입될 소지도 있다. 쉽게 말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불안했던 것이다. 그 변수를 없애기 위해 ‘기명 위치 지정 투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지금의 후반기 의장단이다. 상임위 구성하고 현안 처리하며 행세하고 있다. 상대 당 의원들의 항의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러다가 결국 법원에 철퇴를 맞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투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도 했다.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부정 투표의 정을 시사하고 있다. 본안 재판 결과도 같은 방향일 듯하다.

뭐 이런 시의회가 있나.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짓을 하나. 군사 정권 시절에는 간혹 있었다. 이탈표 방지를 위해 해괴한 방법을 동원했다. 당론을 거역한 의원을 색출해 피의 보복을 하곤 했다. 그 짓을 지금 안양시의회가 한 것이다. 부끄럽지 않나. 오죽했으면 같은 민주당 소속 안양 국회의원-이재정ㆍ강득구ㆍ민병덕-까지 나서 비난 성명을 냈겠나. 자격 정지가 아니라 의원직 박탈이 적절한 조치일 듯싶다.

이 해괴망측한 방법을 최초 제안자, 주도적 실행자가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하나고, 형사처벌에 따른 의원직 사퇴가 또 하나다. 안양시민 얼굴에 먹칠한 죄가 그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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