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엉터리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 문책 필요”
이재명 “지역화폐 엉터리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 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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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손실을 키운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엉터리인 이유 5가지를 들며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 발표는 시기, 내용, 목적 등 5가지 이유에서 엉터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첫째 연구결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라며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연구내용이 문재인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라며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2,3번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4번째 이유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이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도움을 주는데도 이를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면서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로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분석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며 다른 국책연구기관과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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