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 시·도는 행정통합 논의, 경기도는 분도 논란
[사설] 타 시·도는 행정통합 논의, 경기도는 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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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것이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다. 양 지자체는 “대구와 경북이 따로 나아가서는 수도권, 세계 도시와 경쟁에서 희망이 없는 만큼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통합에 적극적이다.

광주ㆍ전남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행정 통합을 공식 제안,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 시장은 “통합 제안은 광주·전남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두 마리 토끼 전략이고, 세계적 추세인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논의이며,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전남은 광주와의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용섭 시장의 결단과 용기를 응원한다.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추진 중인데, 대체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지는 통합에 반대하고 자리가 늘어나는 분할을 선호한다”면서 “광역시도 통합은 역내 균형발전, 공무원 수 축소 등 행정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많다”고 지지 의사를 표했다.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역시 동남권 공동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7월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광역행정 통합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에선 또 ‘분도(分道)론’이 제기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하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경기북도 분리를 위해 추진위(위원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조례가 현행법이 아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근거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경기북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분도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특히 선거를 앞두고 툭하면 분도론이 불거졌다. 북부지역의 분도 요구는 낙후, 소외, 차별, 규제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힘을 모으는 게 더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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