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사회주택 개정조례' 수정가결
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사회주택 개정조례'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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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장동일)가 보류했던 경기도의 사회주택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도시위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도가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서 분양을 제외하고, ‘사회주택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 지원 등 임대료 보조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도시위는 지난 4일 진행된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시위는 수정안을 통해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경제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의 협력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사회주택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으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고, 입주자들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수정안에 담았다.

한편 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사회주택 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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