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 최소화 위한 대국민성명 발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 최소화 위한 대국민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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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한지협)는 17일 도박문제 폐해 최소화정책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지협은 국민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정책방향에 대한 최근의 수정방향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행 주체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에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과정의 추진 근거 공개 및 수정계획 등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감위가 법정신을 무시한 채 도박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예방·치유서비스 재원은 확보하지 않고 10여년간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를 제공해온 공공서비스 플랫폼 위탁지역센터를 폐쇄·축소하려는 졸속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지협은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문제 안전망 확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방향을 논의하고 11년 가까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13개 위탁지역센터체계를 폐쇄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공공재로서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감위의 설립목적인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지협은 첫째, 현 위탁지역센터 13곳의 폐쇄 축소안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 철회와 더불어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감위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국가가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 주도하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전국 위탁지역센터 협의회 13곳 120여명의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기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다

한지협은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방역의 필요성을 정부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릇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합법 산업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감축으로 역량을 줄이는 건 골든타임에 의료진(상담사)을 빼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지협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개진활동, 국회ㆍ시민단체ㆍ지역 주민과 연대해가면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지협 성명문에는 지난 2010년 개소한 부산울산센터(부산)와 경기남부센터(수원) 등을 비롯해 광주전남센터(광주), 강원센터(강릉 및 정선), 대구센터(대구), 대전충남센터(대전), 인천센터(인천), 경기북부센터(고양), 경남센터(창원), 세종충북센터(청주), 전북센터(전주), 제주센터(제주), 경북센터(포항) 등 전국 센터 13곳이 함께 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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