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통관 ‘구멍’, 360억원 상당 녹용 등 무사통과
인천세관 통관 ‘구멍’, 360억원 상당 녹용 등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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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세관에서 360억원 상당의 밀수품이 무사통과했다. 1차 관문인 세관에 구멍이 뚫리면서 통관 절차를 점검해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인천세관 등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율은 5% 미만이다. 직원이 직접 컨테이너를 열어 물품을 확인하는 개장검사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한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가 한정적이다 보니 임의로 몇 개의 컨테이너만 한정해 검사한 뒤 나머지는 통과시킨다. 특히 신고 목록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어 밀수품들이 버젓이 유통될 수 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30일 밀수한 담배·녹용·시계 등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현장에서 운송책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해 지난해 10월 14일 추가 밀수 현장을 덮쳐 화물주인 A씨(43)와 B씨(51) 등 4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담배 5만3천 보루와 녹용 200㎏ 등 원가 5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사들여 세관에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 후 밀수했다. 하지만, 세관은 이 같은 범행을 잡아내지 못했다.

해경은 대량의 밀수품이 들어왔음에도 세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세관과의 유착을 의심, 지난 3월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혐의점을 잡진 못했다.

세관 측은 물동량이 많아 전수조사가 어렵다 보니, 밀수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세관 관계자는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한정돼 있는데, 코로나19 전까지 물량이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검사율이 계속해 낮아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관에서도 밀수를 차단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며 인력과 장비를 늘려 검사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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