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원칙지켜야”…서울·경기, 인천에 “공동 대체매립지 찾는 공모에 참여” 독촉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원칙지켜야”…서울·경기, 인천에 “공동 대체매립지 찾는 공모에 참여”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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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의 주체로 참여하라는 서울시·경기도의 독촉 공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천시가 대체부지 공모 주체로 참여하면 4자 합의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단서조항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 원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5일 인천시에 공동 대체매립지를 희망하는 지역을 찾기 위한 공모의 주체로 참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인천시가 공동 대체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0으로 만들겠다며 자체매립지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공모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특히 인천시는 이 공모에 주체로 참여하면 지난 2016년에 한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이 발동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4자 합의 단서조항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희망지 공모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공모가 유찰하면 단서조항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가 발동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 원칙, 대체부지 공모 미참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유찰됐을 때 단서조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권홍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공모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시가 지금처럼 대체부지 공모 주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공문이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환경부를 대체부지 공모 주체로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구도가 깨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아군으로 만들어 환경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이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며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장에 힘이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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