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블루 택시 시행 후 배차 콜 수 평균 29.9% 감소
카카오T블루 택시 시행 후 배차 콜 수 평균 29.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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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택시 배차 콜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 카카오가 자사 택시를 운영한 이후 일반 개인택시의 배차 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 위반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택시(카카오모빌리티 자사택시) 시행 후 일반 개인택시 콜 건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10~20일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 시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개인택시의 카카오T 배차 콜 건수가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29.9% 감소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일 전 월평균 202건이던 개인택시 콜 건수가 운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성남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카카오T 콜 수의 평균증감률은 -35%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 후 평균 -48.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3~6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증감률 평균을 낸 결과,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아울러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지역은 카카오T블루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가량의 개인택시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 카카오T블루 택시 미운행지역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며,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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