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분별한 특위 구성 막는다
도의회, 무분별한 특위 구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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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불필요한 활동 기간 연장 등 무분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막는다.

특별위원회의 과다 설치를 막고, 적절한 성과 평가 없이 활동을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는 비효율적인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운영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그동안 특위는 기본적으로 1년간 활동한 이후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을 추가연장해 최대 1년6개월까지 운영되도록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실제 특위 회의가 1~3회로 저조한데다 특위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특히 국회가 3~6개월, 서울시의회가 6개월로 특위를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 기본 6개월에 추가연장 6개월로 활동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특위를 보면 상설 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를 제외한 총 7개 특위 가운데, 아직 활동 기간이 남은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2019년 11월5일~2020년 11월4일)와 1년만 활동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2019년 6월11일~2020년 6월10일)를 제외한 5개 특위(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가 모두 1년 넘게 활동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특위 운영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보고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간 활동종료 시 활동보고서 제출로 마무리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위 기간연장 결정과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안을 심의할 때 회의 방식을 ‘문서회신’ 대신 신뢰성 있는 ‘대면회의’를 권장했다. 아울러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며 종합적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이밖에 의원들의 특위 중복 선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돼 상설 특위를 포함해 의원당 2개 이내로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승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성과도 없이 기간만 채우거나 상임위와의 차별성도 두지 못하는 등 개선할 점이 많이 있었다”며 “10대 도의회 후반기부터는 특위 구성 시 철저하게 심의하고, 운영 중에도 특위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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