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 최근 3년간 성비위 ‘솜방망이 처벌’…“교수 대상 성교육 필요”
경기도 대학 최근 3년간 성비위 ‘솜방망이 처벌’…“교수 대상 성교육 필요”
  •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입력   2020. 10. 15   오후 6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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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당시 명예총장의 ‘20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가 일었던 경기지역 A대학교에서 지난해 또다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A대학교 소속 남자 교수는 한 여자 교수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고, 여교수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후 A대학교는 같은 해 3월 남자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 지난 5월 경기도 내 사립 B전문대학은 한 부교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부교수는 강의 자료에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B대학교는 징계 사유로 ‘성희롱’이라 명시했지만 정직 이상의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대학에서 23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이 중 파면ㆍ해임ㆍ면직 등 중징계는 12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1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대학에서 총 23건(4년제 8건, 전문대 15건)의 성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직급별로는 부교수 8건, 조교수 7건, 교수 5건, 명예교수 2건, 겸임교원 1건 순이다.

전국적으로는 4년제 109건(국립 30건, 국립대학법인 4건, 사립 75건), 전문대 40건(공립 1건, 사립 39건) 등 총 149건이 적발됐다. 4년제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57건(52.29%)이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21건(52.5%)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교 입장에서의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성비위를 일으킨 교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교내 징계 규정 등을 비공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 또 성폭력예방교육 역시 받을 의무가 없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지만 대학은 성과가 저조해도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징계위원회 안에 학생을 포함하는 방안, 교내 성폭력상담센터 등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 교원 성비위에 대한 처분책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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