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90%,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
경기도민 90%,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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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평가.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등록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24%)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기본대출권’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제에 90%가 ‘필요하다’(매우 69%, 어느 정도 21%)고 응답했다.

▲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수준 인식. 경기도 제공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수준 인식. 경기도 제공

기본대출권(국가가 보증하고 1천만원 저리장기대출이 가능)에 대해선 찬성 의견(68%)이 반대 의견(32%)보다 2배가량 높았다. 경기도가 진행 중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원, 심사 시 300만원까지 연 1% 5년 만기로 대출)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연 10% 인하 찬반 주장 공감도. 경기도 제공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연 10% 인하 찬반 주장 공감도. 경기도 제공

이번 조사에서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제에 도민 88%가 공감했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주제에는 도민들은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장ㆍ단점을 모두 고려해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는 도민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3~2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경기도 제공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경기도 제공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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