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 보상하고도 소유권 못찾은 토지 ‘최소 1천억원’ 상당
경기도, 지방도 보상하고도 소유권 못찾은 토지 ‘최소 1천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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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했으나 소유권을 받지 못한 토지가 최소 1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선(先) 공사ㆍ후(後) 등기’를 비롯한 막무가내 행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전수 조사ㆍ소송 추진을 통해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도유지로 전환하는 등 과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장기간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 향후 5년간 지방도 노선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민들로부터 지방도 구간 토지에 대한 보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지방도 개설 공사시 해당 구간이 사유지라면 보상 절차를 거쳐 도유지로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1980년대 국가 차원에서 지방도 공사가 대대적으로 시행,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등기 없이 보상만 마치고 공사를 강행한 게 화근이었다. 이에 30여년이 지나 당시 토지 소유주의 자손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자기 집안 소유의 토지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외 일본 강점기나 6ㆍ25 전쟁 등으로 등기 서류가 소멸돼 보상은 했으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는 이처럼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소유권 분쟁 여지 있는)의 규모가 최소 1천억원 이상(현재 가치)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는 여주시 소재 한 지방도(1987~1988년 공사)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8만6천여㎡ 규모의 도로 구간 중 일부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아 21억여원을 해당 토지주에 재차 보상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여주 지방도 소송을 표본으로 삼아 ‘지방도 소유권 확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동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소송을 기다리는 게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TF팀을 신설하는 등 지방도 노선 전수 조사, 소송전 대비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사 이후 수십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 변동, 제3자 토지 매매 등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아울러 토지 보상도 100% 도비가 아닌 국제 원조(차관) 등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지방자치 시대 이전이었던 만큼)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행정을 바로잡는 일이라 쉽지 않은 작업인 건 맞다”며 “그러나 개별 사안대로 대응하면 행정력 소모가 상당할 수 있어 전수 조사를 통해 일괄 정비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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