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국감 시험대 오르는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기본시리즈 놓고 설전 예상
[경기도 국감] 국감 시험대 오르는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기본시리즈 놓고 설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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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DB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19·20일 이틀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로 우뚝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지역화폐와 기본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 등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주요 증인 간 설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오영환 의원(의정부갑),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등이, 이튿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소병훈(광주갑)·문정복(시흥갑)·박상혁(김포을)·홍기원 의원(평택갑), 국민의힘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등이 각각 출격한다.

행안위 국감에선 이재명표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과거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이 지사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경기북도 설치 문제와 김포 경희대병원 및 파주·평택 아주대병원 건립 등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 국감에선 기본주택 등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포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경우, 대권가도가 한층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대어’인 이 지사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겠지만 ‘결정적 한 방’을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국감은 ‘이재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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