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日 스가의 내각 선언, 성공할까?
[세계는 지금] 日 스가의 내각 선언,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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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스가(菅) 내각이 출범했다. 헌장사상 최장기 수상인 아베 수상에 이어 일본 정부를 이끌 간판이 8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일본에서 ‘세습 정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스가 수상은 오랜만에 세습 출신이 아닌 자민당 총재이자 수상이 된 것이다. 스가 수상은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강하고, 관료 장악력이 뛰어난 정치가이다. 다만, 외교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해 당장은 외교정책 면에서 본인의 색깔을 내기는 쉽지 않다. 스가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내년 9월 말까지이므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9월16일 밤 내각 발족 직후 개최된 첫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코로나 19,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과제를 극복하고 일본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행정의 전례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를 타파하고, 규제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 것을 스가 내각의 기본방침으로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하였다.

일본의 휴대폰 요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가 수상은 취임 직후부터 휴대폰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결국 일본의 통신회사도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스가 수상은 디지털화의 지연이 코로나 19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했다.

스가 수상은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별로 별도로 운용되는 운전면허의 IT시스템을 통일하고, 향후 운전면허증과 마이넘버카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과 20%에 불과한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발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가 수상은 마이넘버의 활용도를 사회보장, 납세, 예금 등에도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아날로그 감성이 강했던 일본이 점차 행정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의 리더십이 필수적이지만, 정치가는 종종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스가 수상의 주장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끝날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남기고 이와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여, 자민당 총재 재임에 성공하여, 내년에도 스가 내각이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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