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이해충돌 잡음 줄어들까?'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이해충돌 잡음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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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본회의 모습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된다.

25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주 의원 등 13명의 의정부시의원들은 직무상 각종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부정, 비리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지난 14일자로 제안했다. 지난 19일 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때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모두 40조로 돼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4촌 이내 친족이나 의원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을 구체화했다.

부당이득 수수금지 조항에선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했다. 후원ㆍ협찬 개입, 인사, 징계업무 개입, 입찰ㆍ경매 등 비밀 누설 등을 금지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의원의 직무권한 등 영향력을 행사한 사적노무 요구금지도 포함됐다. 또 어떤 경우든 직무와 관련한 금품은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조성을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기준을 정해 제한했다. 초과 사례금은 신고 뒤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신고하도록 했다.

누구든 행동강령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장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의장은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행동강령자문위는 의회직속으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ㆍ처리한다.

김현주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에서 조례제정이 마지막 두 번째다. 늦었지만 의원들이 모두가 제정을 동의한 조례인 만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방향타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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