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4·15 총선 앞두고 선거벽보 열쇠로 찢은 70대 벌금형
[판결] 4·15 총선 앞두고 선거벽보 열쇠로 찢은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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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를 열쇠로 찢은 혐의의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7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3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지고 있던 열쇠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당시 부평을 후보)의 선거 벽보 사진 왼쪽 눈 부위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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