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
[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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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현장과의 호흡’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조로 정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이 특유의 부지런함과 뚝심을 토대로 꼼꼼한 정책 질의를 선보이며 국회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도의회 민주당 대표, 도의회 의장을 거쳐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의원은 거대 정치 담론보다는 국민의 불편과 부조리를 해소하는 ‘생활 정치’에 집중, 호평을 받았다. 도의원 초선 시절 교육위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선대위원장 등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맹활약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마약범죄,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마약이나 음주운전을 한 교원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경기도 1명 등 총 4명인데, 해임당한 건 강원도 교사 1명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모 교육청에서 초등 임용에 합격한 대기자의 마약범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통계도 받아보니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인데도 30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을 했고,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81.8%가 경징계에 그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 취지에 동의하고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 관련 내용이 강력하게 걸러지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유학기(년)제와 관련, “방향은 맞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든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교사 개인 역량으로 자유학기(년)제를 이끌 게 아니라 진로지원센터 또는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등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 역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면서 자유학기(년)제와의 연계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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